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공2016상,143]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18, 2013. 5. 30.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2호위헌확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9, 2013. 5. 3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등위헌확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4. 서울행정법원 2009.02.13 선고 2008구단13418 판결
분양권 구입으로 취득한 주택이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임대주택 해당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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